전세 사기 예방하자! 안심 전세 APP 출시!(주요내용 및 출시 배경,설치방법)

 

 

 

 

저번 포스팅때 전세사기에 대해서 올린적이 있습니다. 단 몇명의 사람들로 인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 부동산원에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 전에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라는 것을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듯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전세 앱 출시 배경

대부분의 전세를 사시는 분들께서는 왜 사기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에 대해서 혹은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동산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것이 임차인들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도 짜고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아파트와는 달리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죠. 또한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나 법원, 국세청등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다보니 찾아보기도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위험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정보가 부족함
•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가 시세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 요구함
•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나 법원, 국세청등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찾기 어려움
• 그래서 국토부에서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 주요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함.

 

안심 전세 앱의 주요 내용

안심 전세 앱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시세 안내

   (1)시세정보 제공

•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50미만의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올해 7월 버젼 2.0으로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 지방 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전세사기의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신축빌라의 경우 준공 이전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정보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
• 이번년도 부터 신축 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2)자가진단 결과 제공

•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을 제공합니다.
•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합니다.
•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쉽게 그래프로 제공하고
•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건물인지도 안내합니다.

 

 

안심전세 앱 설치 바로가기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그간 집주인의 채무와 체납이력 및 위험성 등을 공개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언론과 메스컴에서 이슈가 된 지금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정보

•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 가입 금지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줍니다.
•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23.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화면에 나타낼 계획입니다.

(2)제공방식

• 우선 1.0 버젼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정보를 조회한 후에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요
• 2.0 버젼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나타나게 합니다.
• 3.0 버젼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3. 전세 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그동안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 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번이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동안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카톡으로 알림을 보내주고요,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카톡 알림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HUG에 서 사내 변호사를 통해 1대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된 임차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줍니다. LH전세랑 비슷한 점이 있네요. 또한 악성 중개사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와 등록 정보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전세금반환 보증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 전세계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검색 기능 추가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여부를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 향후 2년 6개월동안 변경사항 시 카톡알림
•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력 변경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카톡서비스 지원
• HUG에서 사내 변호사를 통해 1대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
• 공인중개사의 영업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 조회가능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 전세계약 초심자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표준계약서 양식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련정보 및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지원

 

이로써 안심전세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집 마련이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욕심 가득한 것들이 더이상은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정보에 빠삭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대비해 놓으면 걱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스팅을 읽고 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