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도 최대 50%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 신청 방법(지원 대상 내용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번 포스팅은 고물가 시대에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자영업자는 고용주의 입장에 서있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대출이자, 인건비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비용부담도 많이 되는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죠. 거의 자금 융통쪽으로 혜택이 있었구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가계가 망하게 되면 빚더미에 쌓이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열심히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먼저 자영업자분들이 관심있어 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하자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들도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6개월간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자영업자들도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직업능력개발지원(국민내일카드)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1인 창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5명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사장님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사장님들이 대상이구요 단,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의 사장님들이 대상입니다. 이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 3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그리고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120억원 이하(제조업, 전기, 가스업 등), 80억원 이하(농업,어업,임업,광업,운수업,건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소매업 등), 30억원 이하(기술,여가, 임대서비스 등), 10억원 이하(숙박,음식점 등)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내용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한 월 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각 등급별로 월 보험료를 지불하면 실직 시에 받을 수 있으며 등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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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로는 총 6개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세요.
3.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지 확인한다. 15일 이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요 매월 10일 결제일입니다. 
5.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30일 내외로 확인 가능합니다. 
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이 실시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에게 15일 내외로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또는 소상공인-고용보험료 지원 센터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이와같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쌀것이다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신청을 못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얼마 안하니까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젠가는 웃는날이 올 꺼니까 꼭!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